고성군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가 17일 오전 10시 고성군 본 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쌍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는 좋으나 생태계 파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지붕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은 주변에 피해가 적고 민원 발생률이 낮은 반면 산지나 농경지를 활용한 태양광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설치면적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은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으로 되어 있어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키며, 정기적인 세척을 해야 하지만 세척제 또한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태양광을 산지나 농경지 인근에 설치할 경우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고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토목공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청도의 완만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60mm 정도의 비에 무너져 내리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토사 200톤이 국도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습니다.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진 이유는 산에 있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설치한 태양광발전 때문이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지진이나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호우에도 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인재였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기 보다 환경파괴사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 아래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로 인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오염되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우리 농촌마을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2018년 6월 30일 기준 이미 사업이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 145개소에서 5만kw의 전기를 생산중에 있으며, 27개소는 허가완료 후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총 272개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단위 태양광 조성을 앞두고 있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투기,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일부를 개정하여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문서를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임야지목의 경우 기존 0.7~1.2 이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하향조정 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 조건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3일 기준 51개소 1만9573.47kw의 용량으로 30만 645 제곱미터 면적의 신청서가 고성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산림 훼손,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악화 등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연 가득한 고성에서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고성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이 자연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