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주장 1. 생계보조금 불법 유용한 사실 확인했다.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두 요양원은 생계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돈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고성군으로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수탁 운영 중인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는 생계보조금의 유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매월 청구하고 정산 보고하며, 연초에는 년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해마다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결산서를 통하여도 보고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증빙은 회계 서류로 보관돼 있습니다. 또한 1년 2차례 이상 실시하는 고성군의 지도감독에서도 충분히 점검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모두 고성군에 정산보고 및 반납을 했으며, 고성군의 정산검사를 통해 그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적정성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각 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작성한 임의자료이며 그 자료 어디에도 보조금이라 기록된 내용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유용했다 주장하는 금액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기자회견과 같이 공식적인 공표자리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확한 내용과 용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보조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호도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복지법인 해광 및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요양원이 보조금을 유용한 부도덕한 존재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향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따져야 하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그 관계자는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두 요양원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증거자료 * 2018년, 2019년 보조금 정산자료
노동조합 주장 2. 유용한 생계보조금 만큼 업체(법인)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유용한 생계보조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현재(2020년 11월)에 이르기까지 두 요양원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 의해 심히 왜곡된 사실 관계를 진실 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입소어르신의 숫자가 감소하여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두 요양원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에서는 2018년 수탁운영 개시 후 두 요양원으로 법인전입금을 고성군노인요양원 13,000,000원,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48,550,000원에 이르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즉 위수탁 계약 당시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고성군에 약속한 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고성군노인요양원은 겨우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한 상황이고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현재 부채를 안고 있으며 2020년 연말까지 운영될 경우 그 부채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상황임을 노동조합에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윤이 발생하여 법인이 가져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설회계 절차상 요양원에서 법인으로 지출처리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목이 법인회계전출금인데 2018년 수탁운영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1원도 전출한 기록이 없음에도 어떤 근거와 이유로 법인이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워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설령 운영잉여금이 발생하여도 모두 해당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음은 위수탁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기도 하고,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보조금을 유용해서 그 만큼의 이익이 남겨져 법인에게 돌아갔다고 기록한 기자회견문과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입이다.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두 요양원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은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그 관계자는 이 또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 2018년 결산서, 2019년 결산서
* 법인 전입금 수입결의서
노동조합 주장 3. 부당한 노동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두 시설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상 합의서를 기준으로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일반적인 사업체의 노사관계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설 승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 일부승소로 두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상반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행정법원에 엇갈린 두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물어본 것입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조 승소 판정이 난 관계로 해당 직원 2명을 바로 원대복직 시켰으나, 1명은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고 1명은 미복귀 의사를 문자와 타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아직 공식적인 서류제출이 없어 확인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고성군노인요양원,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입장
이번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2018년 1월부터 수탁 운영하는 두 요양원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그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노동조합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적지 않았고, 또 법인 및 법인 대표자와 시설의 장에 대해 인신공격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함께 교섭하며 협력하고 상생해야 할 대상으로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집회와 파업 그리고 교섭과정 등에서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두 요양원 그리고 그 대표들에 대한 그 어떠한 수모와 모욕도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유용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취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법인과 두 요양원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온, 오프라인상 유포되게 한 그 책임을 이제는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두 요양원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수탁한 요양원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요양원과 법인으로 이 세상에 낙인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관련 일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노동조합 측과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위사실(특히 보조금을 유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법인과 두 요양원이라고 낙인하려 한점)을 유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측과 그 관계자들은 해광과 두 요양원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사회복지법인 해광 / 고성군노인요양원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고성좋은뉴스